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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을 위한 기회,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예고 : 신청방법 및 바뀌는점

by 볼랭 202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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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우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이의 건강과 교육, 그리고 성장 과정에 집중하면서 동시에 직장에서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부모님들을 위해, 정부가 새로운 육아휴직제를 도입했습니다. 이제 생후 18개월 이내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은,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육아휴직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더 넓어진 육아휴직의 기회

기존 3개월 동안의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이제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됩니다. 이는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아이를 위한 사랑과 보살핌을 더욱 집중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돕는 방안입니다. 이제 부모님들은 처음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 자녀 연령은 '생후 18개월 이내'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특례 적용 기간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부모님들이 아이와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돕는 것이며,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시기에 부모님들이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방안입니다.

 

구분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 (개편) 6+6 부모육아휴직제
연령 생후 12개월 이내 생후 18개월이내
1개월 각각 200만원 각각 200만원
2개월 각각 250만원 각각 250만원
3개월 각각 300만원 각각 300만원
4개월   각각 350만원
5개월   각각 400만원
6개월   각각 450만원
총 육아급여액 1,500만원 3,900만원

 

신청 방법 및 유의 사항

아직 11월 기준 입법 예고가 되어있고 노동청 홈페이지에 적용이 안되어 있지만 기존 3+3 육아휴직제를 기반으로 다음 과 같이 정리 하였습니다.

 

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6+6 육아휴직제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6+6 육아휴직제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1.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센터 방문/우편)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방문합니다.
    상담을 통해 신청서 작성 방법을 안내받습니다.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사업주(기업회원 :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2. 온라인 신청 필요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고용노동부)
  • 육아 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 및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정부24 바로가기)
  • 가족관계증명서 (정부24 바로가기)
  • 출산증명서 또는 입양증명서 (정부24 바로가기)
  • 통장사본

육아휴직 고용노동부 서류 다운로드

 

3. 온라인 신청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고용보험" >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신청을 완료합니다.

4.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휴직 기간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휴직을 시작할 날짜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휴직 기간 동안의 급여를 받을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 
    고용노동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을 통보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 사업주에게 별도의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6+6 부모육아휴직제 신청은 사업주에게 별도로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승인하여야 하며,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아이를 둔 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것에 필요한 시간과 자원을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의 도입은 우리 사회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아이에게 필요한 사랑과 보살핌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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